"뉴욕 지하철 무임승차 체포 94%가 유색인종"

06/30/26

뉴욕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단속이 조란 맘다니 시장 취임 이후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임승차로 체포된 시민의 90% 이상 이 유색인종에 집중돼 표적 단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률단체인 '법률지원협회 (Legal Aid Society)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맘다니 시장이 지난해 선거 당시 무임승차 등 경범죄 단속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취임 후 첫 3개 월 동안 단속은 오리려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유색인종을 겨냥한 전형적인 불균형 단속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뉴욕시경찰국(NYIPD)의 올해 1 분기 지하철 단속 통계에 따르면, 첫 3개월간 무임승차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총 3.1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2,977건, 4분기 2,628건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현장에서 발부된 무임승차 관련 소환장 역시 올해 1분기에만 2만 6,267장에 달해, 지난해 4분기 대비 6.433장이나 급증했습니다.

단속의 형평성에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률지원협회의 분석 결과, 1 분기 지하철 무임승차 체포자의 무려 94%가 유색인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출두 소환장 발부 대상자 역시 81%가 유색인종에 집중됐습니다.

법률지원협회 관계자는 "무임승차 같은 생계형 경범죄로 시민들을 체포 하고 투옥하는 것은 뉴욕시의 공공안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평범한 유색인종 시민을 형사사법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몰아넣고, 신분 보장이 취약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표적으로 노출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불필요한 체포를 당장 중단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