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시보호 지위 종료"… 130만 명 추방 위기

06/26/26

연방대법원이 정부가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체류 허가를 자체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130만 명이 추방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아이티·시리아 출신 이민자 임시보호지위 ‘TPS’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이민 당국의 TPS 종료·연장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급심의 종료 유예 판결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 출신 이민자 약 35만명, 시리아 출신 이민자 약 6000명에 대한 TPS를 종료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TPS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겪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인도주의적 체류 보호 제도로,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시리아는 2012년 내전 발발로 TPS 대상으로 지정된 후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TPS 적용 대상 이민자는 최대 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NBC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17개국 출신 약 130만명이 TPS 적용 대상인데, 이번 판결에 따라 제도 적용이 종료되면 이들은 일반 이민법상 추방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로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13개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TPS 종료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법적 장애물이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엄청난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온 '임시호보지위는 임시'라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차르' 톰 호먼도 "올바른 결정"이라며 "이 제도의 취지는 전쟁이나 허리케인을 겪는 국가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지만, 어느 행정부도 법을 제대로 집행할 용기가 없었다. 상황이 나아지면 그들은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단은 "무고한 사람 수천명이 폭력적이고 불필요한 죽음을 맞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안전한 삶을 위해 고향을 떠났던 아이티인들을 다시 위험으로 밀어넣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