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 확대 허용"

06/24/26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 확대 정책을 재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그동안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어제 국토안보부(DHS)의 신속 추방 확대를 막았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지난해 8월 해당 정책을 불허한바 있습니다. 

저스틴 워커 판사는 항소법원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 추방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커 판사는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취하는 조처와 그 근거에 대한 통지 그리고 이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토안보부가 개인에게 최소 2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함으로써 신속 추방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0여 년간 시행돼 온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은 2년 미만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바로 국외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신속 추방 적용 대상 범위를 국경 인근의 이민자에서 미국 전역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신속 추방 조처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정책을 폐기했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국토안보부는 이를 다시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