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란 군사개입 제한 결의 채택

06/24/26

연방 상원이 이란과의 분쟁에서 미군 철수를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의회 내에서 대이란 군사 개입 확대에 대한 지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이란 관련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속하거나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적대 행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과거 유사한 전쟁권한 결의안에 반대했던 미치 매코널, 데이브 매코믹 공화당 상원의원이 불참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갑니다.

민주당은 최근 수주간 하원과 상원에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백악관과의 긴장도 커졌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동시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형태로 채택돼 대통령 서명을 거치지 않으며, 독자적인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결의안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타이밍도 나쁘고 의미도 없는 전쟁권한법 표결을 통과시켰다"며 상원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우리에게 사실상 무엇이든 내주려 하고 있으며,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그 대통령인 나를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패배자 4명이 멍청한 민주당에 동조해 투표했다"며 "이들 상원의원이 방금 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