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주택 공급 확대' 법안 초당적 통과

06/23/26

연방 의회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해주고,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45가지가 넘는 조항을 담고 있는 패키지 법안입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21세기 주거로 가는 길’ 법안을 찬성 85명 대 반대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하원도 이번주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이 법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해주고,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45가지가 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종합 패키지 법안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통과된 것 중 가장 규모가 큰 주택 관련 법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법안에는 젊은층이 좀 더 쉽게 주택시장에 진입하도록 소액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연방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공화당 상원은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가가 주택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억제하는 조항을 추가하려 했으나 하원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최종 법안은 단독주택을 350채 이상 보유한 기업이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절충됐습니다.

최근 주택 부족 및 주거비 급등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각종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가 신규 주택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택은 추정 방식에 따라 약 150만 채에서 730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