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안면인식 앱, 로컬 경찰까지 확대

06/22/26

연방 이민당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지역 경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감시 체계 구축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국토안보부 장관도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연방 당국이 시위 참가자들을 식별하는 데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공개한 내부 문서는 일부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모바일 안면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ICE 태스크포스 모듈’로 불리며, 지역 경찰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이를 연방 정부가 보유한 2억5,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조 대상에는 국무부 비자 기록과 공항 국제선 이용객 신원 확인에 사용되는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여행자 검증 시스템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경찰이 얼굴을 스캔하면 앱은 해당 인물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CE 참조번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앱을 통해 수집된 사진은 DHS 내부 시스템에 최대 15년간 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지만, 성명을 통해 “ICE와 협력하는 지방 경찰이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임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주로 연방 이민법 집행 권한을 지역 경찰과 공유하는 ‘287(g) 프로그램’ 참여 기관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스크포스 모델’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은 일반 순찰 업무 중에도 ICE를 대신해 이민법 위반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300개 경찰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