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연령 상향 논란… "삭감과 같은 효과"

06/18/26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재정 고갈 시점이 2032년으로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상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 조정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연금 삭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소셜연금 은퇴 연령 상향안에 대해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대로 은퇴 연령을 2년 높일 경우 중간 수준의 은퇴자는 매월 345달러에서 741달러의 연금을 덜 받게 된다”며 “이는 월 연금액 기준으로 17~35% 감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사실상의 연금 삭감이 되며, 특히 소셜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정년 연령 인상으로 인한 혜택 감소 규모는 신탁기금이 고갈돼 예정된 연금의 78%만 지급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자동 삭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 산하 와튼 예산모델(PWBM)이 최근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소셜연금의 핵심 재원인 노령·유족보험 (OASI) 신탁기금은 2033년 2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사회보장국(SSA) 신탁기금 운영위원회 보고서의 전망보다 약 2개월 늦은 시점입니다. 

사회보장국은 기금이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만기 은퇴 연령 상향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런 의원은 “공화당은 과거부터 소셜연금 수령 연령 상향, 소셜연금 민영화, 또는 기타 방식의 연금 삭감을 추진해 왔다”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만기 연령 조정이나 소득에 따른 수혜 제한을 재정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