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SNAP' 수혜자 명단 제출 요구

06/16/26

연방 정부가 ‘SNAP’ 수혜자 명단 조사에 착수합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복지 프로그램 내 사기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고물가 속 식료품 가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USDA) 감찰관실은 최근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 일리노이 등 4개 주에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 자격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기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찰관실 측은 “해당 주의 SNAP 관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소환장은 SNAP 지출 규모 상위 10개 주를 대상으로 발부된 것”이 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는 관련 수혜자 정보를 모두 연방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워크 USDA 감찰관은 “이번 조사는 각 주의 SNAP 자료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복지 프로그램 내 사기와 남용을 줄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지원금이 불법체류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주 정부들은 이 같은 대대적인 조사와 SNAP 자격 요건 강화가 공적부조 수혜자 등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단체는“지원 축소와 행정 절차 강화에 이어 명단 조사까지 겹치면 저소득층이 식료품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해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