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자 '의료비 대출' 검토

06/16/26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국내 가구의 3분의 1이상이 의료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문제해결보다 가계 빚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오바마케어(ACA) 운영 규정 최종안’에서 보험사들이 고액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입자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병 진단이나 응급치료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려 의료비를 납부하도록 하자는 취집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상업융자처럼 추후 상환해야 하며 이자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를 고액 공제액이 적용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가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본인 부담금이 높은 플랜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탄’을 맞을 경우 대출을 통해 비용을 분산 납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정부 의료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급한 의료 비용을 대출받아 내게 하는것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정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의료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가계 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정부는 내년부터 더 낮은 보험료 대신 더 높은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는 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재난형 플랜 가입 대상이 확대되며, 2028년에는 가족 단위 공제액이 3만1000달러를 넘는 상품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중병이나 대형 사고에는 대비할 수 있지만, 일상 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