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없어"

06/16/26

이란과의 양해각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대(對)이란 제재 완화는 이란의 행동에 상응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종전 MOU에 "서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그들은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막혔던 석유 공급이 원활해 질 것이라면서 "세계에 정말 많은 성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결국 이란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며 "이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때부터 (제재 완화가) 이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MOU 서명과 동시에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원하는 이란과 달리,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 절차 이행 등 구체적인 조치에 맞춰 상응하는 형태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고 거기엔 통행료가 없다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과 같이 "무료(toll-free)"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무료' 발언은 앞서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미·이란 간 종전 MOU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둘러싼 해석에 양측의 논쟁이 벌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