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는 위법"

06/09/26

법원이 연방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정책은 행정절차법(APA)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로킨 판사는 "이 정책은 의회가 위임하지 않은 세금을 H-1B 신청에 부과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H-1B 신청 건당 10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H-1B 신청 수수료는 2000~5000달러 정도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처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고, H-1B 비자 신청자도 감소했습니다.

매년 발급되는H-1B신규 비자 수는 6만5000개로 제한되고,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2만개가 추가로 발급됩니다.

비자 유효 기간은 3~6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