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수수료 급등… 최고 13배 인상

06/04/26

정부의 강화된 추방 정책에 맞서기 위한 법적 구제 절차 비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돈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발생한 한 이민자 가족의 사례를 보면 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 명령에 맞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 가족들이 마주한 가장 큰 장애물은 법률적  쟁점보다도 비용입니다.

구금된 이민자가 신청해야 하는 추방 구제 절차의 수수료는 기존 130달러에서 1,670달러로 급등했습니다.

과거보다 13배 가까이 오른 금액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수수료 인상이 단순한 행정비용 조정 수준을 넘어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올리아 카 탈라 변호사는 "구금 상태의 이민자 들은 이미 수입원이 끊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갑자기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법적 구제 신청을 포기하라는 의미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수료 면제 제도가 사실 막힌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경우 법원이 일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면제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이민 법원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지난달 연방관보를 통해 추방유예는 신청서인 I-246 양식의 수수료를 현행 155달러에서 755달러로 38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I-246은 이미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실제 강제 출국을 일시적으로 연기해 달라고 ICE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진행 중인 다른 이민 구제 신청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마지막 보호 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돌봐야 하거나 심각한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본국 송환 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제 수단조차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