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지침 공개

06/02/26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자격에 근로 요건을 추가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서명한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의 일환인데요.

민주당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을 건강보험에서 밀어내려는 공화당 계획의 어두운 핵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어제 메디케어 근로요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19세~64세 건강한 성인 수혜자에게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정부가 지켜야 할 세부 운영 틀이 공개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혜자는 월 최소 8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하며, 학교에 파트타임으로 다니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 자녀나 장애가 있는 부모를 돌보는 경우,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등 특정 면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이 규칙은 미국인들이 일, 교육, 직업 훈련 또는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기술과 독립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며, 자신과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론 와이든 의원은 이 규정이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을 건강보험에서 밀어내려는 공화당 계획의 어두운 핵심"이라며 "이 요건들이 내년 초에 시행되면, 미국에 완전한 대참사가 될 것이며, 공화당이 만든 미로에 갇힌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가 더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앞으로 10년간 약 500만 명이 메디케이드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