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규모 보험 개혁… 자동차 보험료 인하 기대

05/28/26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대규모 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주민 수백만 명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연간 200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주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약 4000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1500달러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빈번한 보험 사기와 과도한 소송, 제도적 허점 등이 보험료 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하는 ‘스테이지드 크래시(staged crash)’ 등 조직적 보험 사기로 인해 운전자 1인당 보험료가 연간 최대 300달러까지 추가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주의  개혁안에는 보험 사기 및 제도 남용 행위 강력 단속, 범죄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중상(serious injury)’ 기준 명확화를 통한 경미한 부상 과잉 소송 차단, 보험사의 초과 이익 제한 및 소비자 환원, 우편번호·직업·학력·주택 소유 여부 등을 이용한 보험료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민단체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연합(Citizens for Affordable Rates·CAR)’는 “수년간 천정부지로 치솟는 보험료에 시달려온 뉴욕 운전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자동차 보험료를 10% 정도 낮춰 차량 한 대당 연간 최소 200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