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동원해 '의료복지 부정 수급 전수조사'

05/27/26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등 연방 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보건부(HHS)는 지난 22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의료복지 프로그램 감사를 전면 재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 ‘AERO(Audit Enforcement and Risk Oversight)’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 프로그램 전반의 사기와 예산 낭비를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부는 앞으로 최근 5년간 전국 50개 주 정부와 각종 비영리기관, 의료지원 단체들의 감사 기록을 AI 시스템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에는 메디케이드 운영 관련 자료와 연방 보조금 사용 내역도 포함됩니다.

연방 정부는 일부 주정부와 기관들이 반복적으로 내부 통제 미비와 규정 위반 문제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의무 감사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관은 감사보고서를 2년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부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 지급 일시 중단, 향후 지원금 보류, 보조금 프로그램 퇴출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재정 지원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는 “모든 50개 주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의 감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 단체들은 이번 단속이 당장 일반 가입자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소득·거주지·체류 신분·가구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갱신 서류 미제출이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