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본국 돌아가서 신청해야"

05/26/26

영주권 취득에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연방 정부가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주권 신청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진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잭 칼러 미국 이민국(USCIS) 대변인은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이며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생, 임시 취업자, 관광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특정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들의 체류가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이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대다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된 이민서비스국 자원을 범죄 피해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귀화 신청 등 다른 우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기존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국으로 돌아가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100만건이 넘는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청하는 이들의 비율이 신청자의  절반을 넘습니다 .

미국 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나 전문직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만큼 취득 절차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공관을 통해 영사 업무를 진행하려면 예약 등을 위해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변수입니다.

다만 정부는 예외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민서비스국 대변인은 “미국 경제에 기여하거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현재 절차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첨단기술 인재나 고급 전문직 일부는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