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피난처 도시 정책 강화된다

05/26/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뉴욕시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체포가 급증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20개 이상의 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ICE 체포 건수는 5567건으로, 바이든 행정부 말기 같은 기간보다 약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의 절반 이상은 맨해튼 연방이민법원 건물이 있는 ‘26 페더럴 플라자(26 Federal Plaza)’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 공무원 대상 ‘피난처 도시’ 정책 교육 확대, 연방 이민당국과의 접촉 및 정보 공유 보고 강화, 뉴욕시 아동복지국(ACS) 법원 제출 서류 내 불필요한 이민 신분 정보 기재 여부 감사, 교정국(DOC)의 ICE 정보 제공 관행 재검토 등 새조치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뉴욕시 교정국이 2015년부터 비시민권자 수감자의 국적 정보를 ICE에 매일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보고서는 해당 정보 제공이 연방법이나 주법, 시법상 의무가 아니라며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감사와 정책 변경은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 준수를 강화하고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방 이민 단속 방식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뉴요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의회는 지난 21일 ICE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지역 경찰의 민간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하고, 학교·병원 등 민감 시설에서 영장 없는 ICE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ICE 요원이 마스크 착용 제한 조치도 추진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법안의 통과를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