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은행, 고객 신분확인" 행정명령

05/21/26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이 고객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연방 규제 당국과 협력해 '은행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금융 기관에 대한 위험 기반 고객 실사 요건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은행이 고객의 체류·이민 신분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불법 이민자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행정명령에는 급여소득세 탈세, 신원 은폐 시도, 미등록 금융업체나 제3자 결제 플랫폼의 "전략적 이용", 인신매매 또는 강제 노동 그리고 신용을 얻거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명령은 "행정부는 불법적인 금융 활동으로 인한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상의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신용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우리 금융 시스템에 초래하는 위험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릴 적 부모에 의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인 '다카(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과 '임시보호지위(TPS)'를 가진 이민자들이 행정명령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초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마포어 세계 경제 포럼' 인터뷰에서 해당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명령은 은행에 시민권 수집을 강제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이번 지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행 임원들과 로비 단체들은 지난달 진행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해당 지침이 시행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금융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