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트럼프 '전쟁권한 제한' 본회의 상정

05/20/26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지난 2월부터 8차례 시도 끝에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4명이 이탈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란전 관련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은 지난 2월 첫 표결을 한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작전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신호를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주요 변수는 루이지아내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그간 한 번도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지난 17일 실시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도전자에게 패한 캐시디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캐시디 의원을 포함해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존 페터먼 의원만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계기로 지지율이 낮은 이란전쟁에 대해 공화당이 입장 표명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절차적 성격의 예비 표결입니다.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관문을 넘어야 법제화가 가능합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투표로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