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 계산 오류… 소셜연금 수천불 손해

05/19/26

사회보장국(SSA)의 계산 오류로 수천 명이 유족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연방 감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유족들이 연금 신청 시점과 방식에 대해 안내를 잘 받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 추가로 손해를 봤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유족 배우자 8618명의 연금을 잘못 계산해 5000만 달러 이상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손실액은 약 5800달러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윈덱스(WINDEX)'로 불리는 계산 방식입니다.

윈덱스는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직업을 가졌던 이가 저소득층으로 오인돼 연금이 높게 책정된 경우 공정하게 이를 낮추는 지수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윈덱스로 인한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방 감찰관은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일부 유족연금 신청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윈덱스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소 지급 피해는 주로 배우자가 만 62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집중됐습니다.

또 자동 처리 시스템이 아닌 수작업 심사가 필요한 사례일수록 오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찰관은 조사 기간 동안 유족 배우자의 40% 정도에게 비슷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감찰 보고서는 사회보장국의 안내 부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5367명의 유족 배우자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면 1억14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유족연금을 먼저 받으면서 자신의 은퇴연금 신청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기 신청을 한 이들은 평생 적은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한 1인당 평균 손실액은 2만1000달러 이 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 감찰관은 사회보장국에 피해를 본 유족 배우자들을 파악해 피해액을 소급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사회보장국 직원 교육과 안내 문서를 개 선해 수령자들이 가능한 모든 신청 전략과 선택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