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입주 절차 간소화

05/18/26

뉴욕시가 중·저소득층 대상 ‘어포더블하우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신청 후 입주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씩 걸리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어포더블하우징 공급 가속화를 위한 개편안(‘SPEED, Streamlining Procedures to Expedite Equitable Development)’을 발표하고, 현재 평균 210일 가량 걸리는 어포더블하우징 입주 절차를 100일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하우징로터리(Housing Lottery) 시스템은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아파트를 신청한 뒤 소득 심사와 서류 검증 등을 거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같은 서류를 여러 차례 반복 제출해야 하고 심사 절차도 복잡해, 당첨 이후 입주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맘다니 뉴욕 시장은 현 시스템을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뉴욕 시민들이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결과를 기다리는 현실을 바꾸겠다” 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소득 및 자격 심사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행정 절차 통합, 부처 간 승인 절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특히 반복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고 디지털 시스템을 강화해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주 절차 개선을 넘어 어포더블하우징 공급 확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포더블하우징 개발 승인 과정 자체를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환경 심사와 조닝 변경,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프로젝트별 개발 기간을 평균 8개월로 줄이고, 일부 사업은 최대 2년까지 단 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 주택보존개발국(HPD)과 시장실 내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승인과 행정 절차를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개혁을 통해 ‘더 빠르고 공정한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