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영주권자 대규모 재심사 착수"

05/15/26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심사 작업에 착수하면서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추방 규모보다 이민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심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전국 영주권자 수천 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890건이 검토됐거나 심사 중이며, 이 가운데 최소 50명은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명 이상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재심사 조직은 새로 만들어진 ‘전술운영국(Tactical Operations Division)’ 산하에 설치됐습니다.

이 조직에는 영주권자 단속과 시민권 박탈, 난민 재심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약 40명의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자 재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 체류 신분자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신분 재검토와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절차 확대 등 합법 이민자들에 대한 심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잭 케일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기관의 최우선 임무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심사와 검증”이라며 범죄 기록이나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범죄와 가정폭력, 음주운전(DUI), 마약 관련 범죄, 허위 신청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부 자료를 보면 실제 추방 대상으로 판단된 비율은 전체 검토 사례의 약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