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지원금 13억 달러 보류

05/15/26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캘리포니아주에 지급될 예정이던 13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신규 호스피스 및 홈케어 간호기관의 메디케어 등록을 6개월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13일 백악관 행사에서“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지원금을 더 요구하기 전에 사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납세자 들의 돈이 저소득층 환자 대신 사기범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호스피스 등 메디케이드 관련 사기가 잇따라 적발된 바 있습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책임자인 메메트 오즈 박사는 “이번 13억 달러 지급 보류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 캘리포니아주의 홈케어 프로 그램 지출 증가율이 다른 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외에도 미네소타, 뉴욕, 메인, 플로리다 등도 단속 대상이라며 전국적으로 신규 호스피스 및 홈케어 간호기관의 메디케어 등록을 6개월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센터는 LA 지역 호스피스 및 홈케어 간호기관 수백 곳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이미 중단했으며, 의료 장비·보철기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등록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불법 체류자 약 130만 명이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13억 달러가 부당 사용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