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급여 부정수령' 적발 잇따라

05/14/26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구호기금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수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에서는 한인 공무원이 체포됐으며 시카고에서는 연방의원의 보좌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은 지난 12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전 직원 50세 한인 강모영(50)씨가 전신사기 혐의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20년 팬데믹 실업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신을 독립 계약자라고 허위 기재하고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까지 “일하지 않았고 수입도 없다”는 확인서를 반복 제출하며 실업급여 총 4만5868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씨는 노동부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연봉 8만5000달러 이상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오는 8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는 연방하원의원의 보좌관이 코로나 실업기금 약 3만 2천 달러를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시카고 출신 제러드 무어러(42)는 2020년 5월, 데이비스 연방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연방 정부에 고용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라고 허위 주장하며 팬데믹 실업 지원금(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이후 16개월간 가짜로 만든 실업 상태 증명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정 수취한 금액은 총 3만1천887달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그를 3건의 통신 사기(Wire Fraud) 혐의로 기소했으며, 각 혐의당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청 소속 여경사 브랜디 라이트도 유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이트 경사는 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해 코로나19 구호기금 약 3만2천 달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사기 포함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범죄•사기 행위를 적발•기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