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귀화 이민자 12명 '시민권 박탈'

05/12/26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취득 이후라도 허위 진술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주 전국 연방 법원들에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테러조직 지원, 전쟁범죄 연루, 미성년자 성범죄 등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숨긴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전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였던 빅터 마뉴엘 로차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인 그는 쿠바 정부를 위한 비밀 스파이 활동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현재 연방 교도소에서 15년형을 복역 중입니다.

법무부는 그가 시민권 취득 당시 자신의 활동과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자들은 28세부터 7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됐으며, 아프리카 출신 5명, 아시아 출신 3명, 남미 출신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애초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었으며, “중대한 사실 은폐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을 통해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드 블랜치 연방 법무장관 대행은 “이민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범죄 이력을 숨기거나 자신을 허위로 꾸민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