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개헌 재외국민투표 '무산'

05/08/26

한국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틀 연속 통과를 시도했지만 국민의 힘이 반대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개헌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던 재외국민 투표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논의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예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개헌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191명)을 충족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으며 오늘 다시 본회의에 상정 되지 못하면서 사살상 무산됐습니다. 

개헌안은 오는 10일까지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 불가능 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해외 거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 준비를 이미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국회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국민투표 준비를 본격화했습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 등 전세 계 175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