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우정국 '권총 배송' 허용 추진

05/08/26

연방 우정국이 권총의 우편 배송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자들이 손쉽게 총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들의 중요한 승리”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는 지난 1927년 허가받은 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은닉할 수 있는 총기류의 우편 발송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무부는 해당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된다며 연방 우정국에 규정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우정국은 지난달 권총과 리볼버 등 은닉할 수 있는 총기류의 우편 배송을 허용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장총이나 산탄총 등은 탄환이 제거된 상태로 우편 배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권총과 리볼버 등에도 비슷한 안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주 내에서는 총기 판매와 우편 배송이 가능하지만 다른 주로 배송할 경우에는 발송인과 수신인이 동일해야 하고, 현지 수령처의 관리인을 명기해야 하며, 발송인이 우편물을 개봉해야 하는 등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24개 주 법무장관들은 우정국에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중범죄 전과자나 가정폭력 가해자 등 총기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쉽게 총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총기 폭력 생존자들과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으며, "공공의 안전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주 정부의 자원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미총기협회(NRA)를 비롯해 총기 옹호 단체들은 새로운 규정을 환영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들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덕분에 소총과 산탄총에 적용되는 상식적인 안전 조건 하에 권총 배송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