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이민단속 속도 조절

04/28/26

연방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추진해온 이민 단속 정책에서 일부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없는 주택 강제 진입을 금지하고, 법원 내 체포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명칭 변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사법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ICE가 행정부 내부 발급 영장인 행정 영장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침을 운영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ICE는 법원 및 법원 주변에서의 체포 활동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법원, 학교, 종교시설 인근에서도 단속을 허용하는 강경 정책이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명시적 추방 대상자가 아닌 경우 법원 내 체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ICE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ICE 앞에 ‘내셔널’을 붙여, 약칭 ‘NICE’로 바꾸자는 제안을 공유했습니다.

강경 단속 이미지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