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심사 강화… SNS 공개의무 전방위 확대

04/22/26

연방 정부가 비자 발급과 이민 혜택 심사를 전방위로 강화하면서 신청자들의 부담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SNS) 공개 의무화 대상도 확대되고 망명·영주권 등 이민 절차에서도 추가 검증이 도입됩니다.

국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3월 30일을 기점으로 비자 심사와 이민 혜택 승인 과정에서의 신원 조회 및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 비자 신청자와 미국 내 이민 신청자를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심사 강화’라는 평갑니다.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활동 및 소셜미디어 검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유학생(F), 교환방문(J), 취업(H-1B), 약혼자(K-1) 비자 등 주요 카테고리가 포함됩니다.

해당 신청자들은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계정을 ‘공개’ 상태로 설정해야 비자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온라인 활동을 통한 보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비자 심사에서 소셜미디어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시물, 댓글, 활동 이력까지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민서비스국 역시 영주권, 시민권, 취업허가 등 이민 혜택 전반에 걸쳐 검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심사 과정에서 일부 승인 사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허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심사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39개 ‘고위험 국가’ 출신 신청자의 망명 및 각종 이민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거나 추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성 비자(DV) 기반 신분조정 신청도 강화된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취업허가서(EAD)의 경우 추가 신원 조회와 보안 검증이 적용되며, 발급 기간이 제한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