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름값 급등에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04/21/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과 전력 비용이 급등하자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정된 국가안보 법까지 동원해 연료와 전력의 국내 생산 확대에 나섰습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동차 연료와 전력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 생산과 공급망을 정부가 직접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와 전력비 부담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안보 권한으로 직접 대응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연료값과 전력요금이 소비자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실효성이 입증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일련의 대통령 각서는 석유 생산과 정제, 물류, 석탄 화력발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가스 처리 시설 등 에너지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각서들이 지난해 공화당 예산법으로 확보한 자금을 에너지부가 실제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전면 가동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통령 각서가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안전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대통령 각서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도 담겼습니다.

특히 석유 생산·정제·물류 관련 각서는 자금 조달 제약과 긴 투자 기간, 인허가 문제, 인프라 병목, 공급망 제한 탓에 민간 산업이 필요한 속도로 움직이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직접 구매, 구매 약정,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