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5개 주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단속

04/17/26

연방 정부가 뉴욕을 포함한 5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뉴욕주의 개인 간병 서비스는 물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만연한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척결할 것"이라면서 "그 임무는 JD 벤스 부통령이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 메인 등 5개 주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지목하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블루스테이트에서 납세자 돈이 남용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메멧 오즈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국장은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680만 명 가운데 약 75%에 달하는 500만 명이 개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정행위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조사 명분으로 내세운 수치는 이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 대변인은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약 6~7% 수준인 45만 명이 지난해 개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구 코드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사기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개인 간병 서비스는 물론,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자 1인당 지출액이 다른 주 평균보다 높고, 개인 간병 서비스 관련 지출이 과도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CMS의 초기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뉴욕주는 낭비와 사기, 남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