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전쟁 중단 결의안 저지… 민주 "탄핵 고려"

04/10/26

공화당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민주당 주도의 전쟁 권한 결의안 통과를 저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대통령 탄핵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어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형식적인 간의 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기 전에 회의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주 휴회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전쟁 권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모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기 위한 전쟁 권한 결의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거듭 실패했습니다.

수정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 작전이나 국가가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해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위협하자 그가 대량학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탄핵 요구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두 차례 탄핵을 시도했던 만큼, 탄핵을 또 언급한다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은 부도덕하고 무분별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조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중범죄 목록이 존재한다"며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탄핵 요건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란 전쟁을 연계하는 방식으로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