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명부 자동 등록 시행… 징집 재개 우려

04/10/26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남성들을 징집 명부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올 연말까지 전면 도입됩니다. 

최근 이란 전쟁 등 중동 긴장 고조 상황과 맞물리면서 미국에서도 실제로 징집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연방 징병등록국(Selective Service System, 이하 SSS)은 ‘자동 징병등록제(Automatic Registration) 시행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자로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입니다. 

징병등록국은 연방 정부가 보유한 각종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여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대상자를 징집 명부에 자동으로 등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USA 투데이 설명입니다.

자동 징병등록 시스템은 올해 12월까지 모든 연방 데이터와의 통합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동 징병 등록은 현역 복무 중인 군인이나 18~25세 전 기간 동안 수감 또는 입원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등록 의무는 남성에게만 국한되며, 여성은 자원입대만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취업, 방문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도 예외입니다.

USA 투데이는 자동 징병등록 시스템 도입이 곧바로 ‘강제 징집(Draft)’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징병등록국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징집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미국에서 실제로 징집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징집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가 병역법(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을 개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징집이 결정되더라도 등록된 인원 전체가 소집되는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입영 순서가 정해진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