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첫 '개헌 재외선거' 준비 착수

04/08/26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은 서면과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가능해 해외 체류 유권자들도 비교적 간편하게 참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투표관리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선거종합상황실을 보강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외공관별 투표소 운영과 투표용지 관리, 안전한 투표 진행을 위 한 세부 지침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 터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같은 날 국민투표를 치르는 일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더라도 재외국민의 참여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선거는 재외투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고 지방선거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국민투표는 재외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공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해외 유권자들이 기한 내 신고와 등록을 마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