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조 5천억 달러 국방 예산 요구

04/06/26

백악관은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나 늘어난 파격적인 국방 예산안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어 의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백악관이 3일 의회에 2027 회계연도 국방비로 약 1조 5000억 달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 40% 늘어난 규모로 금액이 확정되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현대사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소수 집단과 빈곤층을 위한 핵심 연방 보건·주거·교육 프로그램 폐지를 포함해 73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이 실행되면 연방 부채가 수조 달러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불과 몇 달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대규모 지출 삭감안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 요청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계획 발표 수일 전부터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탄약과 기타 물자를 다시 비축할 필요성을 들어 국방비 증액을 긴박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연방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과 기타 정부 지원을 희생하더라도 군사비 지출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보육,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 모든 개별적인 것들을 다 돌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주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며 초점이 "군사적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가 제안한 수준으로 군사비를 올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행정부가 현재 5주째 접어든 이란 전쟁의 상황을 자신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은 예산안에 앞서 발표한 서한에서 "2027년 예산은 비국방 지출을 계속 억제하고 연방 정부를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비전을 이어 나간다"면서 이 방식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를 계속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