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심사, 집까지 찾아간다… 현장 검증 강화

04/06/26

이민 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방문(Home Visit)’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불시에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결혼 기반 영주권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현장 조사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배우자 영주권 심사가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결혼 생활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문서 심사뿐 아니라 가정 방문, 주변인 조사, 심지어 소셜미디어(SNS) 활동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사기탐지국(FDNS)에 따르면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배우자 영주권 신청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탐지국(FDNS)은 내부 시스템(FDNS-DS)을 통해 의심 사례를 관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등과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장 조사는 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불시에 이뤄집니다.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동거 여부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방 사용 여부, 생활 흔적, 공동 거주 환경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기본 정보도 수집합니다.

최근에는 이웃 진술, 차량 등록 정보, 공과금 기록 등과의 교차 검증까지 병행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연계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진술과 실제 생활 환경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인터뷰나 사기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사기 조직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총 11명을 기소했는데, 이들은 아시아계 여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군인들을 모집해 위장결혼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