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 비밀 넘긴 귀화 부부 '시민권 박탈'

04/01/26

연방 법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민감한 의료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과 공유한 혐의로 중국 출신 귀화 부부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지난 30일 캘리포니아 남부지구 연방 판사 제임스 E. 시몬스 주니어는 중국계 미국인 리첸과 위저우 부부의 시민권 박탈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행위가 미국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선량한 도덕적 품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첸은 2007년 네이션와이드 어린이 병원의 후원을 받아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2011년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저우는 비슷한 경로를 거쳐 아내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첸은 2016년, 저우는 2017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2019년 부부는 엑소좀 분리와 관련된 의료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엑소좀 분리는 질병 연구, 신약 개발에 중요한 세포에서 방출되는 미세 입자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훔친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고, 중국 정부 기관인 국가외국인전문가국을 통해 약 15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첸은 30개월, 저우는 3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26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된 첸 부부는 이제 이민 법원의 추방 절차에 회부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