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지법 후폭풍… 취약계층 위기 직면

03/31/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지법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의료·생계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CB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사회안전망 전반에 걸쳐 거센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 주정부는 메디케이드와 식료 지원 프로그램(SNAP) 개편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의료보험과 생계 지원에서 탈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 심사 강화와 근로 요건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주정부의 행정 비용 급증입니다.

최근 보건 정책 전문 매체 KFF 헬스뉴스 조사에 따르면 각 주는 연방 기준에 맞춰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를 위해 민간 컨설팅 및 IT 기업에 대규모 계약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비용을 들여 대상자를 줄이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주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개편에 수천만 달러를 투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디케이드 대상자를 줄여 재정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위스콘신주는 약 6만3,000명이 보험을 잃을 경우 연간 5억3,0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고 오아이오는 약 3만2,000명이 탈락할 경우 1억8,3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취약계층을 희생시켜 재정을 맞추는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파장은 건강보험 상실 문제입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2034년까지 약 750만 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에 ‘근로 요건’을 도입한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일부 성인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교육·봉사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보험이 중단됩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만 달러를 들여 시스템을 바꾸면서 정작 저소득층을 의료에서 배제하는 정책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비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