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 보조 확대' 시장·시의회 대립

03/26/26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둘러싸고 뉴욕시정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수혜자격 요건을 확대하는조례를 통과시켰지만  행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4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조례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는 2023년 시의회가 통과시킨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인 확대 조례에 시정부가 집행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소송의 연장선입니다.

당시 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자 전임 에릭 아담스 행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거부했고, 이후 이어진 법적 공방에서 뉴욕주법원은 시정부에 조례를 시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맘다니 행정부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해당 조례를 강제로 시행하도록 한 사법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시의회가 향후 5년간 약 100억 달러로 추산한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이 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다음 회계 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향후 2년 동안 약 54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는 “법원이 제시한 3월 25일 시한까지 시의회 및 시민단체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복지 프로그램의 세부 기준과 운영 방식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시의회의 입법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의회는 주거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