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대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또 부결

03/25/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연방의회 결의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또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입법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전쟁 권한 제한 초당적 결의안은 어제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공화당과 함께 법안에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쟁 권한 제한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는 것은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 번이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서 이란전에 대해 공개 증언할 때까지 법안을 계속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전 관련 비공개 청문회가 의회에서 열린 적은 있지만, 공개 청문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CNN은 "법안이 설령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투표로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