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일 후 도착' 우편투표 부정적

03/24/26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일부 주(州)의 선거 제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내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는 어제 열린 심리에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집계하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선거일 이후 5일 안에 도착한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고 뉴저지,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여러 주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개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주의회는 팬데믹 기간인 2020년 기한을 넘겨 도착한 투표용지 집계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은 2024년 이런 제도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미시시피주 측 변호사에게 투표가 완료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추궁했습니다. 연방법이 선거일을 투표가 최종 확정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연방법이 각 주에 자체 선거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시시피주 법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오는 6월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는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