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달러 추가 예산 요청… 의회 통과 '난항'

03/20/26

국방부는 이란 전쟁 수행을 위해 약 2000억 달러의 추가예산을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법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은 당초 이란 전쟁 추가 예산을 당론에 따른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상원 60표 장벽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조정 절차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피하고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세금·지출 등 예산에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되고 재원 마련이 필요해 적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전쟁 자금 요청액이 2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화당에서도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출을 상쇄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치적 난제와 이에 수반되는 복잡한 절차적 문제들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게다가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전쟁 비용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공화당 강경파는 재원 마련 없는 지출 확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2000억 달러는 지난해 공화당의 1차 예산 조정안에서 국방비로 책정된 금액을 넘어서고, 9·11 테러 이후 제정된 그 어떤 추가 예산안보다도 높은 액수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강경한 상황입니다. 상원 세출위원장은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걸릴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백지수표를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작은 대가"라며 대규모 군사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백악관은 아직 공식적인 자금 요청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