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추방' 불법 이민자 7만명 넘어서

03/20/26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7만명 이상이 자진 출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경 단속과 ‘자진 추방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이민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그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후 약 7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자진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이후 자진 출국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는 ‘프로젝트 홈커밍’을 통한 연방 공식 수치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출국한 인원이 더 많다는 주장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BP 홈’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최대 2,600달러의 지원금과 무료 항공편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강제 추방 1건당 1만8,000달러 이상이 드는 반면, 자진 출국은 약 5,100달러 수준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25 회계연도 기준 3만5,000건 이상의 이민 재판이 ‘자진 출국’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자진 추방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일부 이민자들은 지원금 지급 지연이나 혜택 미이행을 호소했고, 자격이 없음에도 출국을 권유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출국 이후 합법적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입국 장벽을 겪었다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한편, 연방 항소법원이 정부의 불법 체류자 ‘제3국 추방’ 정책을 무효화한 하급심 판결 시행을 일시 유보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하급심의 정책 무효화 결정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정책의 시행을 일시 보류하기로 한 셈입니다.

이로써 불법 체류자를 연고 없는 국가로 추방하는 조치는 당분간 계속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