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사비 500억달러 추가 요청할 듯

03/06/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의회에 약 5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군사비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보 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의회에 국방부가 조만간 긴급 추가 예산 요청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500억 달러 수준의 군사비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 관련 지출과 합쳐 미국의 군사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이란 공습 시작 5일 만에 최소 50억 달러를 썼으며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지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행정부의 지출 승인 요청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의회 통과입니다.

상원은 필리버스터 규정으로 법안 처리에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은 민주당 최소 7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내부 반발이 커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한편, 하원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부결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결의안 통과를 막았습니다.

전날 상원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데 이어 의회 차원의 군사행동 제동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