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75만명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

03/06/26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로 향후 10년간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예산규모가 630억 달러 줄어들고 메디케이드 수혜자 75만명 가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 삭감 외에도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 '랜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OBBBA,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으로 인해 2025년부터 2034년 까지 10년간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예산 누적 감소액은 626억1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간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도 총 74만4,6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근로 요건 강화로 인한 가입자 감소가 59만5,900명, 수혜자격 재심사로 인한 감소 13만3,100명, 이민 신분에 따른 수혜 제한으로 인한 축소가 6,500명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주의 가입자 감소는 캘리포니아주 188만 900명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예산 삭감 외에도 뉴욕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의 메멧 오즈 국장은 지난 3일 "뉴욕주 메디케이드 시스템에서 광범위한 남용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30일 내 시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 메디케이드 수혜자 대상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 개편과 관련해 뉴욕주정부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방 법무부가 곧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