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란 전쟁 제한 결의안' 부결

03/05/26

미국이 대이란 군사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하는 결의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이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대다수 공화당 의원이 당론에 따라 투표하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정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시한, 목표 없이 미국을 불법적인 전쟁으로 끌어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과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회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작전이 몇 주 이상 지속되거나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신속히 정립해야 한다"며 "작전이 몇 주간 지속하고 지상군 투입이 포함된다면 군사력 사용 승인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릿저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결의안은 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