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신청 방식 변경… 사회보장국 운영 대개편

03/03/26

사회보장국(SSA)이 오는 7일부터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신청 절차와 업무 처리 방식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예약과 업무 배분 시스템에 대한 개편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국은 지역별로 설치된 지부별로 지역 주민들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존의 지역 중심 처리 방식 대신 전국 단위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초기 청구 예약을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초기 청구 예약 전국 일정 시스템(NASC)'과 업무를 전국 단위로 분산 배정하는 '전국 업무 관리 시스템(NWLM)'이 본격 가동하게 됩니다.

전국 통합 시스템은 디지털 서비스와 처리 센터는 물론 현장 지부에도 모두 적용합니다.

시스템이 가동하면 사회보장국 직원은 일정 시스탬을 통해 모든 초기 청구 예약을 관리하게 됩니다.

예약 업무는 전국 단위로 가용 인력과 전문성에 따라 배분하며 관리자가 직원의 역량을 고려해 업무를 할당합니다.

개편의 배경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보장국을 떠난 직원은 약 7000명입니다. 인력이 줄면서 지역별로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다른 주의 직원도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같은 주에서 전화를 건 신청자들이 전혀 다른 주의 상담원과 통화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국 통합 처리는 사회보장국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주마다 법 규정이 다른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의 소득 기준은 주마다 차이가 있어 특정 주의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이 타주 사례를 처리할 경우 복잡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던 장기 대기 문제가 완화돼 상담과 업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