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대체' 주장은 "불가능"

02/27/26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 세수를 대체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정을 근절하면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발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관세가 연방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세정책 전문가들은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13년 미국이 소득세 제도를 신설하기 전까지 관세는 주요 정부 재원이었지만, 이후 세수 구조가 소득세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됐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며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은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4천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개인소득세를 통해 확보하는 세수는 매년 2조5천억 달러 이상으로 관세 수입의 6배에 달합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개인소득세 수익은 전체 세수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즉, 관세 수입만으로는 연방 정부 재정의 핵심 축인 소득세 제도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을 근절하면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부회계감사원(GAO)은 부정행위에 따른 연방 정부의 재정 손실을 매년 2천300억~5천2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가 약 1조8천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정행위 근절만으로는 재정 균형 달성은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