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민에 관세 135억불 환불하라"

02/26/26

뉴욕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뉴욕주민들이 납부한 관세를 환불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기업들의 관세 환급 권리를 되파는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4일 “뉴욕주 소비자와 소기업, 농민들은 불법적인 관세를 부담해 왔다”며 주민들이 납부한135억 달러 규모의 관세금을 환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일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정책이 시행된 이후 뉴욕주 가구는 평균 약 1751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주 전체적으로는 총 135억 달러를 더 부담했다는 설명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수입산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뉴욕주 농가도 큰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가격이 더 오르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복잡한 환급 절차를 직접 처리하는 대신, 정부에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중개인들에 따르면 관세 환급 판결 전 액면가 1달러당 약 0.2달러에 거래됐으나 판결 직후 약 0.4달러 수준으로 2배 올랐습니다.

중개인들은 "지금 환급액의 40~45% 가격에 팔 것인지, 시장 상황이 바뀌어 좀 더 받을 것인지, 혹은 매각 대신 100% 환급을 기다릴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기업의 경우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 큰 배상금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환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판결 이후 청구권 가격이 급등한 모습은 비록 환급까지 수년이 걸리더라도 환급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투자자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까지 최소 1800곳의 기업이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며 참여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