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법 발의… "각 가정에 1700달러 환급"

02/24/26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앤디 김 상원의원은 각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를 빼앗아 갔다며 환급을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 등 민주당 상원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징수분을 180일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면 환불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로 거둔 200조 원대의 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1340억 달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를 빼앗아 갔고,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환급액이 수표 등 형태로 미국인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미국의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불할지 여부는 하급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이송했다"며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하급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대형 운송업체 페덱스(FedEx)가 정부를 상대로 납부한 관세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주요 기업이 환급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첫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추가 줄소송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